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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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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16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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